[인천] 무고 혐의 방어,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무고 인지 없이 종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 상 상대방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검토하며 무고 혐의로 인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CCTV 영상과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 혼란스러운 몸싸움 상황에서 제3자의 접촉을 상대방의 행위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 고소 당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법무법인 베테랑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무고죄의 법리 강조 :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현장 상황에 따른 착각 가능성 소명 : 다수의 사람이 개입해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만큼,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무고 동기 부재 강조 : 의뢰인은 상인회장으로서 도움을 요청받아 현장에 개입했으며, 상대방과 사전에 원한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 고소의 동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사기관 직접 설득 :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방문해 무고죄의 법리와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고 사건으로 인지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CCTV 영상과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를 단정하기보다, 당시 현장의 혼란과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