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찍지 않았는데도 성범죄 피의자? → 경찰 조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 전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구 소재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입건되었습니다. 고소 요지는, 특정 시각경 피해자가 신체 노출 상황에 있었고, 의뢰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은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하여,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의자 진술만으로도 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 역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기준으로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의 선제 대응

• 휴대전화 촬영 구조상 '볼륨 버튼 오작동' 가능성
• 실제로 동영상 촬영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 사진/영상 저장, 삭제, 편집 흔적 존재 여부

➡ 포렌식 분석 결과, 촬영 개시를 뒷받침할 객관적 데이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

• 최초 조사부터 일관된 부인 진술 유지
• '고의적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상황 설명으로 정리
•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철저히 차단

➡ 수사 실무상, 초기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향방을 좌우합니다.

1.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카메라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의사에 반한 촬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고의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고의와 실제 촬영 사실 모두 입증 불가라는 점을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명시되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 촬영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상 촬영/삭제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일상과 사회적 평판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억울해도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기 전
• 첫 조사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 "삭제한 건 없어요"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 전

반드시 수사 구조를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초기 대응에서 만들어지거나 사라집니다.

• 몰래카메라 혐의로 신고를 당하신 분
• 실제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입건되신 분
•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불안하신 분

경찰 조사 전 상담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 수사 실무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 경찰 단계 '불송치'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 초기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