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폭행 사건, 선고 앞두고 '변론 재개 → 합의'로 '집행유예'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오늘은 강제추행/폭행 사건에서 '변론 재개 → 피해자 합의 →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잘못 대응하면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베테랑은 선고기일 직전 전략적 '변론 재개' 신청과 집중 협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냈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뒤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점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초반 제출된 자료만 보면

• 피해자 진술 있음
• CCTV 일부 존재
• 폭행 부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일관

등의 요소로 인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 특성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1. '선고 전 변론 재개'라는 결정적 판단 : 선고기일 직전 확보한 새로운 협상 여지를 토대로 저희는 즉시 변론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변론 재개는 아무 때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테랑은 사건 상황/진술 구조/향후 제출 예정 자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변론을 다시 열었고, 이 결정으로 사건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변론 재개 이후,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 적극적인 합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합의는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
• 사건 경위에 대한 감정 조율
• 향후 피해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며 성립되었고, 이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부재/성찰 과정 강조

: 변호인은

• 피고인의 반성 진정성
• 재범 위험이 낮다는 객관 자료
• 직업/가정환경 등을 통한 사회적 연결 기반

위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양형 요소로 반영하여 실형 대신 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위험 낮음
• 변론 재개 후 제출된 새로운 정상자료
• 폭행 부분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위와 같은 사실을 명령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선도적인 결론이며, 의뢰인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은

• 피해자 진술
• CCTV 일부
• 진술 간의 모순 여부
• 사건 장소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선고기일 전 전략적 대응(변론 재개 등)은 전문성이 없으면 시도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가 반드시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도 아니며, 협상의 타이밍/논리/진정성 모두가 갖춰져야 성립됩니다.

이 사건은 정확한 시점에 변론 재개 → 단기간 합의 → 양형자료 제출 이라는 흐름을 통해 실형 위험을 뒤집을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