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업계약/페이백 의혹 →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결국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페이백/업계약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차액이 현금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또는 배임/횡령 등으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업계 관행, 공사 구조, 자금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 등 여러 피의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일명 '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페이백 형식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 특정 공사와 관련하여 현금 x억 xxx만 원이 반환된 사실
•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약 xx억 원 상당의 금액이 교부된 정황

등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 즉, 부정한 청탁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실무 경험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이익 취득의 구조와 주체'입니다. 단순히 금전이 이동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했습니다.

1. '부정한 청탁' 성립 여부 집중 분석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는

• 부정한 청탁
• 재산상 이익 취득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 공사를 발주한 주체
• 금전을 지급한 주체
• 실제 이익을 얻은 주체

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즉, '누가 청탁했고, 누가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1. '재산상 이익' 해당 여부 반박 : 수사 기록상

• 실제 공사금액
• 업계약 금액
• 반환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액이 곧바로 불법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 비용
• 추진위원회 운영비
• 민원 대응 비용
• 현장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진술과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비자금 조성의 '불법영득 의사' 부재 주장 : 수사 과정에서는 비자금 조성 및 사용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진술과 자료를 종합하면

• 추진위원회 식대 및 협찬비
• 전국 건설현장 민원 대응 비용
• 회계 처리하기 어려운 현장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업계약 구조만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 이익 취득의 주체 및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며,
• 비자금 사용 역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 전원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건설업 관련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사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른 경우
• 페이백 또는 리베이트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
•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
• 공동사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러한 구조가 항상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공사 계약 과정에서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경우
• 비자금 조성 문제로 조사받고 있는 경우
• 검찰 송치 또는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라면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베테랑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