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촬영물등이용협박 추가 고소로 혐의 인정,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을 언급하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유포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촬영 행위와 협박 행위 모두에 형사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고소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협박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결국 촬영 관련 혐의만 고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협박 행위에 대한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베테랑을 방문했습니다.

① 촬영물의 유포를 암시한 발언도 협박에 해당하는가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용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상대방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감정 표현과 촬영물을 이용한 해악의 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③ 최초 고소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를 추가로 고소할 수 있는가

의뢰인은 촬영 관련 혐의로만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소와 별개로 협박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최초 고소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 삼지 못했던 협박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고소가 촬영 관련 혐의에 한정되어 있었던 만큼, 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별도로 고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명시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적인 촬영물을 언급하며 의뢰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말한 행위가 별도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고소에서 제외되었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해당 사건은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피의자를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습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형사 재판에 넘기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최초 고소 과정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던 협박 행위가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져 기소에 이른 것입니다.

반면 최초 고소한 촬영 관련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수사 과정에서 고소하지 못했던 혐의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적 요건을 검토해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