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할까? → 피해자 합의로 '불기소 처분'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가운데, 법무법인 베테랑의 체계적인 수사 대응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소재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여성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다시 접근하여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 초기 대응 :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순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토대로 가장 현실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CCTV, 진술관계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리한 무혐의 주장을 이어가기보다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1.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 진행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수사기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의견서 제출 : 검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사 과정 전반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초범으로서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 점

특히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실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검토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여 검찰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피의사실 인정
• 초범인 점
• 진지한 반성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본 사건 역시 정식 기소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 피해자와의 관계,
• 합의 진행 방식,
• 반성 자료 준비,
• 변호인의 의견서 구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범죄 등으로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부터 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의견서 작성까지 사건별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이 더 불리하게 진행되기 전에 법무법인 베테랑과 상담하시어 최선의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