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사협의회 게시글 삭제로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임금협상 관련 게시글 삭제로 발생한 형사 분쟁

의뢰인들은 한 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사협의회 위원이었던 고소인은 회사가 임금협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사내 공지게시판에 작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자, 고소인은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해 게시글을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에 게시글 삭제 권한의 존재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게시글 삭제 권한과 업무방해 성립 여부

① 게시글 삭제에 대한 정당한 권한

의뢰인들이 사내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게시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훼손 여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회사 내규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고소인이 노사협의회 명의로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한 행위가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이를 삭제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인지가 중요했습니다.

게시판 관리 권한과 삭제 경위에 관한 쟁점 검토

① 노사협의회 회의 절차 확인

수사 과정에서는 임금협상과 관련된 회의록 및 절차가 검토되었습니다.

경찰은 회사 측이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회의소집 절차 등에 위법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점과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② 게시글 삭제 권한 및 회사 내규 검토

의뢰인들은 해당 게시판의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삭제할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삭제가 회사 내규상 삭제 기준에 부합하며, 게시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업무방해 및 정보훼손 성립 여부 검토

고소인이 노사협의회의 공통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협의회 명의로 게시한 점도 검토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게시글 삭제 역시 위력 행사나 정보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모두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들의 게시글 삭제 행위에 정당한 관리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른 게시판 운영 행위를 정보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2명 모두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사내 게시판의 공지글 삭제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으나, 게시판 관리자의 정당한 접근권한과 회사 내규, 게시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나 정보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삭제 권한과 행위 목적, 실제 업무방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