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복협박·특수협박·스토킹 혐의,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금전 거래를 하던 피해자(1)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터칼을 들고 “죽여버릴 거다” 라고 말하며 위협했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에서는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2)와 말다툼하던 중 “평소 칼로 목 찔러서 죽는다면서” 라고 말하며 식칼을 던졌습니다.

이후 피해자(2)를 따라다니거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으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과거에도 가족을 흉기로 협박해 가정폭력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보복협박·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사건이 병합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① 형사 고소에 대한 보복협박 성립 여부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1)에게 불만을 품고 커터칼로 위협한 행위가 보복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와 협박 사이의 관련성 및 보복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②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피해자(2)에게 식칼을 던지며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실제 상해 발생 여부와 별개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반복적인 접근에 따른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따라다닌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④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흉기를 사용한 범행이 반복되었고 과거 보호처분 전력도 있어 실형 가능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이 얼마나 참작될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제기 전후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한 점이 중요한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뢰인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사과하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②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범행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태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④ 재범 위험성과 개인적 사정

알코올 의존에 따른 충동조절 문제와 과거 보호처분 전력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반복적인 스토킹,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에 대한 반성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즉각적인 징역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반복적인 스토킹이 결합된 사안으로, 과거 유사 범행 전력까지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강조되는 가운데,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 회복 및 범행 이후의 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구속 상태에서 중대한 형사 혐의로 재판을 받더라도 개별 양형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전력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