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각장애인 폭행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불송치 결정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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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각장애인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시각장애인인 상대방이 피켓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왼쪽 팔과 어깨를 동시에 치고, 피켓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실제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① 상대방에 대한 폭행 행위 여부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과 어깨를 치거나 신체를 밀었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② 피켓을 빼앗으려는 행위의 존재 여부 의뢰인이 상대방의 피켓을 빼앗으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③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의 입증 여부 상대방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실제로 폭행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 접촉과 폭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팔과 어깨를 치거나 몸으로 밀었다는 행위, 피켓을 빼앗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행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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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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