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사팀 직원의 징계이력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해 약식명령

인사팀 직원이 조회해 외부에 알린 의뢰인의 징계 이력

의뢰인은 과거 회사에서 사내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으로 이직해 온 직원으로, 의뢰인의 당시 연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직한 뒤 사내 인사시스템에 접속해 의뢰인의 인사기록을 여러 차례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연인에게 전화해 의뢰인이 사내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 일로 상대방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법무법인 베테랑에 의뢰했습니다.

인사팀 일반 직원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인지, 개인정보취급자인지

상대방은 인사팀의 일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여지가 컸습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조문만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만 처벌하는 것처럼 보여, 개인정보취급자인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도 처벌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찾아 고소장에 반영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조문상 처벌이 어려워 보여 사건이 막힐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 하급심 판결을 폭넓게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해당 처벌 규정이 개인정보처리자뿐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23노1154)을 찾았습니다.

베테랑은 이 법리를 정리해 고소장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약식재판부에 상대방의 엄벌을 바라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인정, 벌금 OOO만 원 약식명령

법원은 상대방이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인사시스템에서 의뢰인의 인사기록을 조회한 뒤 제3자에게 알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상대방에게 벌금 OOO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처벌이 어려워 보이던 법리 문제를 하급심 판결로 해결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