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승소사례

[서울] 채권추심법 위반 무죄 사건, 검사 상고까지 기각돼 무죄 확정

결과
상고기각
사건 유형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담당 업무분야
형사센터
담당 사무소
서울 사무소
게시일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불법 대부업과 관련해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이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베테랑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고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해, 검사의 상고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이 실질적으로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3년여에 걸친 의뢰인의 형사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1심·항소심 무죄에도 이어진 검사의 상고

의뢰인은 불법 대부업과 관련된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채무자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했다는 채권추심법 위반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실제로 채권을 추심한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무법인 베테랑이 맡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베테랑에 상고심 대응도 맡겼습니다.

핵심 쟁점

검사의 상고이유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사가 내세운 상고이유가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인지였습니다.

① 상고이유의 적법성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을 내세운 검사의 주장이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지

② 검사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 차량, 대출 조건, 문자메시지, 계좌 등 검사가 든 여러 정황이 의뢰인을 범인으로 볼 근거가 되는지

베테랑의 대응

검사의 상고이유를 하나하나 반박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검사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논리칙·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이미 항소심에서 배척된 주장

검사의 상고이유 대부분은 항소이유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고, 이미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된 내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③ 상고이유별 구체적 반박

검사가 든 상고이유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나이·키와 의뢰인의 실제 모습이 다른 점
  • 범인이 타고 온 차량 종류가 의뢰인의 차량과 다른 점
  • 다른 사건과 대출 조건이 유사하다는 검사 주장과 달리 변제기, 수수료, 이자가 모두 다른 점

결과

검사 상고기각, 무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검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1심 무죄 판단을 끝까지 지켜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고, 3년여에 걸친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무죄 확정|검사 상고이유 부적법 주장, 상고기각 결정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센터 유사 사건 상담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