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각각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권유 혐의와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이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핵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문제 된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을 뒷받침할 연락이나 대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도 피해자 스스로 의뢰인과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고,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인정할 별도의 증거 역시 부족했습니다. 결국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두 의뢰인 모두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라는 중대한 혐의였지만,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선에서 보면,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통화내역, 메시지, 금융거래,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실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혐의로 입건됐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혐의사실을 먼저 분석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수사 절차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불송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