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결심공판 이후 선임해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의뢰인은 외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현장을 벗어났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긴급체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건은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기존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베테랑을 선임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중형 구형이 이루어진 뒤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심공판 이후에도 양형 자료를 보완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가

① 선고 직전 추가 변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미 결심공판이 마무리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선고 기일을 조정하여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재판부가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처가 가능한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뿐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부터 형사공탁까지, 부족한 양형자료 집중 보완

법무법인 베테랑은 결심공판 이후 사건을 선임한 즉시 선고 기일을 연기하여 추가적인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기존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소명 사항과 부족한 양형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미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진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선고 전에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보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시도했으나, 합의금에 관한 입장 차이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 사건의 사정과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공탁액을 산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엄벌 의사까지 존재했지만, 법원은 공탁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심공판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기록 분석과 양형 자료 보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을 통해 선고 결과에 대응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