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모든 계약에 변호사 검토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크거나 계약기간이 길고, 계약이 회사의 핵심 사업과 관련돼 있다면 체결 전에 법적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위약금, 계약의 해지·해제, 대금 지급시기, 지식재산권, 독점권, 비밀유지, 책임제한, 분쟁해결 등의 조항은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권리와 책임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자문에서는 계약서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와 당사자의 역할, 협상 내용, 발생 가능한 분쟁 상황을 함께 확인해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와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조항을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에 중요한 계약일수록 서명 전에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현재 이행기가 지났는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는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의 해지·해제 조항과 실제 이행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행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먼저 필요한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에게 업무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우선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고사유 자체의 정당성과 절차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업무능력 부족, 근태 문제, 직장 내 비위행위 등은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자료와 개선·경고 과정,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대금이 연체됐다면 우선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등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금액, 지급기일 및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구하거나 지급명령·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회수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거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에 앞서 또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장기간 쌓인 뒤 대응하기보다 계약자료와 미수금 내역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재산상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직원이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반출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 접근·다운로드 기록, USB 등 외부저장장치 사용기록, 회사 이메일 전송내역,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과 함께 회사의 보안규정, 비밀유지약정, 자료별 접근권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출된 자료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료가 회사가 상당한 비용·시간·노력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고 직원이 경쟁업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역시 퇴사자의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되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자료와 로그를 확보해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우선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사실관계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떤 시스템이나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접속을 차단하거나 계정·비밀번호 변경, 취약점 보완, 유출된 자료의 회수·삭제 등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과 대응내용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령상 원칙적인 통지기한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입니다.

또한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지정된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출된 것 같다”는 상태에서 임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기술 담당자와 법률 담당자가 함께 유출 여부와 범위, 통지·신고 의무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조치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별도의 사내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외부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범위는 계약서 작성·검토, 거래처와의 분쟁, 채권관리와 회수, 인사·노무, 내용증명, 개인정보, 영업비밀, 신규사업 관련 규제검토, 주주·투자자 관련 문제 등 회사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계약과 인사·채권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정기적인 자문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내에 법률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나 해고, 투자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법률검토 절차를 내부적으로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기업자문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가 있는지, 사업자가 체결할 계약과 이용약관이 적절한지,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로 수집·이용하는지, 광고와 마케팅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금융, 의료, 통신, 표시·광고, 소비자보호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규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신규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는 실제 서비스 흐름과 결제·회원가입·데이터 처리방식 등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해지·해제 사유가 있었는지, 필요한 통지나 최고 절차를 지켰는지,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계약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달리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책임제한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계약이 유지됐더라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익을 전부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손해 항목별로 인과관계와 입증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관련 법률문제는 계약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위험을 확인하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거래처에 공식적인 해지·책임인정 문서를 보낸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고, 직원을 해고한 뒤 절차상의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거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법정 신고기한을 놓치면 추가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 체결, 직원 징계·해고, 신규사업 추진, 투자나 주주 간 분쟁, 개인정보 사고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은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외부에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법률상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