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변경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기존 조치 유지

반복된 학교폭력으로 내려진 조치에 가해학생 측이 불복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괴롭힘과 모욕적인 발언 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인 괴롭힘을 가하거나, 주변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비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은 해당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고, 일부 행위가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폭력 조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기존 학교폭력 조치가 부당한가

① 학교폭력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가

가해학생 측은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② 학교폭력 조치의 수위가 적정한가

학교폭력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요소를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③ 심의 절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가

가해학생 측은 심의 과정과 판단 근거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조치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과 기존 조치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의 조치 변경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는 가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기존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행위의 내용과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 조치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절차상 문제와 조치 수위에 관한 주장이 실제 처분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베테랑은 피해학생 측의 입장에서 기존 학교폭력 조치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가해학생 측 행정심판 청구 기각, 기존 조치 유지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경위와 학교폭력 조치 결정 과정, 가해학생 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학교폭력 조치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행위의 인정 여부와 조치 수위, 심의 절차에 관한 가해학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 측의 조치 변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학교폭력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