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해 손해배상, 성범죄 피해자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결정.

당사자 구분: 원고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정작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피해의 심각성이 축소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통상적인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가해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택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려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야간 시간대에 주거지 인근으로 접근하여 창문 외부 노상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의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다행히 의뢰인에게 발각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시도는 물론,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수치심에 시달렸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미수범"이라는 점보다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집중 : 성범죄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실제 촬영에 성공했는지 여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접근하여 은밀하게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순히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론적 접근을 배척하고, 범행의 계획성/침해 위험성/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수치심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위자료 액수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안장애 및 우울 증상을 겪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자료
• 치료내역
• 사건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 지속적인 불안감과 수치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적극 주장 : 실무상 법원은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일정 부분 피해회복을 한 경우 이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어떠한 배상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 홀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
•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정신적 손해가 명백히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 45,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포함한 총 10,045,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접해온 경험상,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피해회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법촬영, 촬영미수,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 등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수치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해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