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모욕 주장 위자료 청구 소송 →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결정.

당사자 구분: 원고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 한 통이 도착합니다. 내가 협박과 모욕을 했다며 위자료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기억과 다른 주장 앞에서 억울함보다 먼저 드는 것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막막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위자료 청구의 피고를 대리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방어 승소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협박과 모욕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소액사건이라 해도 판결은 판결입니다. 그대로 인용되면 의뢰인은 '협박과 모욕을 한 사람'으로 법원 판결문에 남고, 돈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가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 원고 측 자료들이 과연 '협박'이나 '모욕'이라는 법적 평가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증거마다 그 한계를 짚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둘째, 감정 대신 사실관계로 답했습니다. : 이런 소송에서 감정적으로 맞서면 오히려 상대 주장에 살을 붙여주게 됩니다.

답변서와 서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원고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임을 부각했습니다. 소액사건은 변론 기회가 많지 않기에, 첫 서면에서 다툴 지점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은 단 한 푼의 지급 의무 없이 소송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소장을 받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니 무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확신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판결이 남기는 낙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피고가 되셨다면, 법무법인 베테랑이 입증책임의 원칙 위에서 상대 주장의 빈틈을 찾아 방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