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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모르는, 압도적인 검찰 권력의 출처ㅣ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검찰의 개혁안이 있기 전에는 검찰의 권한은 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검찰 권력의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는…
출연 심광우
심광우 변호사 출연 영상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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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특혜가 아니라 특권이죠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검찰 내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인원이 약 50여 명에 달하며, 이는 일반 공무원 조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규모로,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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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공격해야지 이길 수 있다면?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전략을 변호사로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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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을 무리해서 만들 수도 있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구속영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사기관에서 구속에 성공하면 하나의 성과나 포상으로 인식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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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검찰이 이 정도인 나라는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약 2,300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하면 만 명이 넘는 인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채 직접 수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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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먹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찰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현직 경찰관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모욕을 들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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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압수수색 당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이 청와대나 국방부도 압수수색을 해봤지만, 대검찰청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찰이 검사의 비리를 발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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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뭐합니까, 검찰이 그대로인데?ㅣ 복잡한 검찰개혁, 핵심 요약 3가지로 끝내기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검찰만큼 방대한 직접 수사 인력과 예산을 가진 국가는 없으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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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변호사의 사회생활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에 소속된 변호사님들의 재미있는 일상적인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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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쏘 쏘리 벗 알러뷰 다 거짓말(?)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변호사로서, 경찰대학 진학 계기와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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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돌려받은 확률은 ○○% (?)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중고 거래 사기는 대포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피싱 범죄와 달리 범죄 조직이 아닌 개인이 단발성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흔적이 많이 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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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니 돈으로 산거야~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여러 건의 사기를 저지른 20대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하면서 어린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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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돈가스 먹는 로펌 변호사 현실 이야기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분들의 생활을 나타낸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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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 검거 실화 /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 / 명품+포르쉐+고급 오피스텔?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 수사팀장 시절 20대 사기범들이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명품과 외자체를 즐기는 모습 등 사기로 수익을 올렸던 행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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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찰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수사중에 피의자가 담배를 피운 후 있었던 투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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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한 약속, 진짜 받아내려면 XX부터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술자리에서 이어진 구두 약속에 대해서 법적 효력과 대처 방법에 대한 쇼츠 영상입니다. 증여도 계약의 일종이라 이행 의무가 생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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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화) 야간 경찰서에서 벌어진 '코드제로' 상황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야간에 발생한 긴급 출동 상황 중 코드 제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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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범이 눈앞에서 투신... 베테랑 경찰도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ㅣ경찰 출신 변호사의 충격 실화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 시절 겪었던 가장 기억에 남고 트라우마로 남은 살인미수범 검거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투신까지 시도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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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개정된 법률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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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찰이 알려주는 여중생 그루밍 범죄 사례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례를 통해서 그루밍 범죄의 위험성과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을 경찰은 왜 신뢰하기 어려울까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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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동의? 아무 의미 없습니다 - 김수현·김새론 사건으로 본 ‘의제강간’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화제가 되었던 김수현·김새론 사건으로 본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관련한 법적 쟁점을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우리 법은 '행위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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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상대하는데 '방패'가 필요했던 이유 (feat. 💩)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여러 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 할머니를 상대하는데, 방패가 왜 필요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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