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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개정된 법률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례라면, 위계나 위력 없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는 당시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아청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