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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려면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면 합법입니다. 그 외의 제3자가 녹음하면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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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우 변호사 출연 영상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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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I 경찰 경력 11년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비접촉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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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과 검찰개혁은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다릅니다. 경찰개혁간담회 참석기 2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직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엄격한 인재 선발과 장기적인 교육 및 보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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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간담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간담회에 초청받아 발표했던 경찰 수사 개혁 방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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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롭게 합류한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김도훈 파트너 변호사] 새롭게 합류한 김도훈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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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찰이 되면 수사역량이 강화되나요? 경찰수사개혁위 권고 분석 -2-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수사 심사관 제도, 수사 전문성, 변호사 특채 확대의 한계 이렇게 3가지를 들며 경찰 수사 개혁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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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살인미수 혐의 입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는? - [KBS시사 사사건건 261016방송 출연]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KBS시사 사사건건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출연. (00:00 ~ 00:28)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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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개혁위 권고 분석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최근 발표된 경찰 수사 개혁 위원회의 권고안들을 분석한 영상입니다. 개혁안들이 취지는 좋으나, 현장의 실무 상황과 맞지 않거나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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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구조면 중수청 안가는게 맞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에서 지휘관급에 위치한 인력은 중수청에서는 실무자 역할을 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맞지 않으며, 퇴직을 앞둔 경정급 인력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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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손만 들면 중수청에 갈 수 있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검사는 내년 4월까지 언제든 중수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100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검사들은 검찰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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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독점한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기존에는 최종적으로 수사 결정을 검사가 진행하였으며, 경찰은 내부적으로 의견서를 만들어서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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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중수청에 지원하면 받는 혜택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검사들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편입시킬 때, 10년 미만 경력자는 4급으로, 10년 이상 경력자는 3급으로 대우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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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대비 경찰의 급수는 너무 낮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청의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현재 경찰의 직급은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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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도 많고, 급수도 높고, 중대범죄 수사업무까지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대는 치안감이 차장이 수장을 맡고 있으며, 인원 규모에 비해 국장과 과장급의 고위직 비중이 매우 높게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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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비해 고위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은 약 13만 명, 정대범죄수사청은 정원이 약 2,900명으로 약 50배의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 차이가 크지만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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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의 지방청 급수 문제...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지방 책임자가 1급으로 일반 경찰의 지방 책임자인 시·도 경찰청장보다 직급이 더 높습니다. 회의를 할 때 수사청의 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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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신설. 기존 검찰청 부지도 안쓴다고 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초기에는 고등검찰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으나, 검찰청과의 물리적 분리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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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읽기 3] PD: 제가 아는 변호사 채널 중에 악플이 가장 많습니다...ㅋㅋㅋㅋㅣ경찰 수사팀장 출신👮🏻♂️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읽고 이에 대해 솔직한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댓글 읽기 콘텐츠 3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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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인원이 서울에 더 많은 이유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일반 민생 수사는 인구 비례로 배정되지만, 중대범죄수사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서울에 집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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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설명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기존의 경찰 수사 - 검찰 기소 구조에서 나아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검찰 인력 일부를 분리해 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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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된 변호사들 1편 | 팟캐스트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김진배 변호사와 심광우 변호사가 사법부의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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