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정폭력 임시조치, 퇴거·접근금지 등 전부 취소 결정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퇴거 및 접근금지 조치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의 훈육 문제로 다투던 중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여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뢰인에게 주거지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임시조치를 준수했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을 용서하고 조치 취소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임시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취소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임시조치 유지 필요성과 재발 위험성

① 가정폭력 사건의 발생 경위 배우자와의 다툼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 지속적인 폭력이나 반복적인 위협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② 재발 위험성과 임시조치 준수 여부 의뢰인이 임시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조치를 준수했는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피해자의 의사와 가족관계 회복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임시조치 취소를 희망하는 점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재발 방지 사유를 중심으로 취소신청

① 사건 경위 및 재발 위험성 소명 변호인은 사건이 자녀의 훈육 문제로 발생한 우발적인 다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시조치 이후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하며 접근금지 조치를 준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② 피해자의 용서와 취소 의사 제출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임시조치 취소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반성을 받아들이고 가족관계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재발 방지 노력과 가족관계 회복 필요성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주거지 내 안전조치 계획, 자녀의 양육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모두 취소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주거지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임시조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의사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전부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