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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이후, 경찰의 권력은 어떻게 될까?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 종결과 기소 여부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였으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 이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경찰 수사 환경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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