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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난다고 대화방 지우지 마세요" 피싱 방조 무혐의 받기 위한 전략(?)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보이스피싱의 최근 사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인간 대포통장으로 즉 자금 세탁책으로도 이용합니다. 수사 기관과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해도 거래 횟수나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고의성을 인정해 방조 혐의로 기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겁이 난다고 해서 대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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