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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기록 허위작성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경찰이 CCTV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수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단순 미확인만으로는 직무유기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필수 절차 누락이나 은폐 목적이 있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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