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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독점한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기존에는 최종적으로 수사 결정을 검사가 진행하였으며, 경찰은 내부적으로 의견서를 만들어서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으며, 그 자체로 수사는 종결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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