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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 등록의 결말... 부정축재 적발 X건, 과태료는 1,000명?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거의 모든 공무원이 재산 등록을 하며, 배우자와 부모가지 포함하면 대상자는 약 30만에서 40만 명에 달합니다. 부정 축재 사례는 없으나, 재산 등록 과정에서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무원은 1,000여 명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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