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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의 '팩트체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텔레그램에 방대한 정보가 누적되어 있더라도, 600여 명 등 특정 인원만 수사 기관에 제공되었다면 수사 여부는 범죄의 경증과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는 해외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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