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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베란다에서 바깥 풍경 찍었다가, '성범죄' 피의자?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리, 예쁜 자연풍경. 베란다에서 보는 풍경이 너무 멋져 찍은 사진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됐다고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인지가 중요한데, 의뢰인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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