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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끝내야만 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검사는 내부적으로 유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기소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면 검사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검사는 기소에 매우 신중합니다. 일단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입증하거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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