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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영상 구매?' 이거... 아청물 제작죄 될 수 있습니다ㅣ20년 경력의 경찰 출신 변호사 황순철👮🏻‍♂️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받으며,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신체를 직접 촬영해 보내게 하는 경우도 '제작죄'에 해당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착취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