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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동의? 아무 의미 없습니다 - 김수현·김새론 사건으로 본 ‘의제강간’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화제가 되었던 김수현·김새론 사건으로 본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관련한 법적 쟁점을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우리 법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는 죄형 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후의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 대상 범죄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만 16세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의 사례에 소급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무분별한 비난은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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