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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 완전 무죄 ] 예상치 못한 검사의 기소?, 공판까지 가서 받아낸 "완전 무죄"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해당 사건의 상황은 임대인이 건물 일부를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커피 테이크아웃 점을 운영하려 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도를 침범한 불법 건축물로 판명되어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쟁점으로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영업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불가하다'라는 점을 알렸는지와, 임대인에게 사기를 칠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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