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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명 쓰고, 옥살이 하고 나서 무죄 받은 남자 | 경찰 경력 20년 변호사 황순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아무런 신체 접속이 없었음에도 3년 6개월 전의 일로 갑작스럽게 성폭행 고소를 당한 남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된 사례를 다룹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해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가 쉽습니다. 강제 추행이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분위기에 휩쓸린 것만으로는 성범죄 성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1심 이후 남자의 법적 결과와 성범죄 고소 대응법에 대해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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