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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발언) 검찰청 폐지, 이런 방식은 조금 아쉽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기존에는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었지만, 최근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사과 경찰의 역할이 조정됐습니다. 단순히 조직을 없애기보다, 한 기관이 명확한 종결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각자 단계에서 책임을 지는 모델을 언급하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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