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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너 형량 줄여줄 수 있어(?)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솔직하게 말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 흔히 형량 협상 제도인 '플리바게닝'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도입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재판에서의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범죄 사실을 빼주겠다고 약속하면 직무 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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