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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feat. 기소유예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검찰은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성립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로는 합의는 사실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과정이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신중해야 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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