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것 모르면 고소했다가 질 수도 있음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피고소인 측에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대부분 공개되기 때문에 고소인의 입증 자료와 공격 전략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간략한 관계만 적어 먼저 제출합니다. 그 외 구체적인 입증 자료, 증거, 사실 관계는 별도의 '고소 대리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피고소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고소장만 공개되기 때문에, 핵심 무기인 증거 자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