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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은 왜 만들었을까?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형법 제155조 4항에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가족이 대신 증거인멸 해주면 그 가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법이 생긴 이유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고려해 로마법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전통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가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경우 본인은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이 추가됩니다. 이는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명분이 되어 구속 위험성을 크게 높이는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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