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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은 0건, 과태료는 1,000명...? 경찰 재산등록의 불편한 진실ㅣ법무법인 베테랑ㅣ경찰 출신 부산 변호사 황순철 🌊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경찰 공무원 수십만 명이 매년 재산 등록을 하고 있지만, 정작 부정 축적으로 적발된 사례는 사실상 없으며, 오히려 행정적 실수로 인해 과태료나 징계를 받는 경찰관이 연간 1,0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사소한 누락이나 실수도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주객전도'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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