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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한테까지 번진 야차룰,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요? 아닙니다.[KTV 팩트줌인 사실은 이겁니다 261009방송 출연]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KTV 팩트줌인 <사실은 이겁니다>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출연. (12:58 ~ 25:47) 최근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폭력행위, 야차룰에 대해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방송입니다. 단순히 당사자 간 합의를 하거나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입었거나 싸움을 강요받을 경우, 혼자 해결하지 말고, 117이나 112에 신고하며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차룰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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