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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송치, 불송치 판단 기준?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토렌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렌트의 작동 원리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데, 사용자가 이러한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영상을 전송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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