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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 혹은 불송치 의견이 정해지면 검찰 단계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검사는 기소 후 무죄가 나오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위주로 기소합니다. 따라서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이 기소되거나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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