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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늘 옳은가? 법의 사각지대 이야기ㅣ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현실 100% 사례 모음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강력범죄나 관계성 범죄 등 심각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는 반드시 국가적·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등 일부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보단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면서, 무고한 피의자가 억울한 처지에 놓이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과연 피해자는 정말 다 옳을까요?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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