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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미만의 선고유예 판결... 합의도 못한 사건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ㅣ경찰 출신, 부산 변호사 황순철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선고유예란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말로서, 2년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면소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욕죄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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