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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대가 은근히 모르고 많이 저지르는 범죄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자신의 계좌 정보나 신분증을 넘겨주는 행위는 대포 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외 송금이나 코인 환전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수락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를 합법적인 업무인 것처럼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한 두번은 속아서 범죄에 가담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거래를 할 경우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강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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