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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현재 검찰, 경찰 수사 현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경찰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이 오가는 데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되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소시효 만료까지 사건이 1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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