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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모텔 간거면 동의한거 아님?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나 집으로 함께 갔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이나 상식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소에 갔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성관계를 강제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숙박업소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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