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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제도는 필요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ㅣ법무법인 …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현재 경찰 조직이 보완수사권 없이 독자적으로 모든 수사 종결권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전문성과 시스템이 부족하기에 아직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영상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검사들의 권한 남용 문제는 심각하지만,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 대신 '조건부 행사'나 '경찰의 재심의 요청권' 등 경제와 균형을 맞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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