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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림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법적으로 '추행' 자체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상황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판례상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그 자체로 폭행이자 추행으로 보게 되면서, 수사 기관에서 모든 추행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귀결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원래 의도된 법적 요건들이 모호해지고 법 체계가 무너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동의 추행죄' 도입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