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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질 겁니까?"ㅣ검찰 폐지 이후 진짜 위험 ⚠️ㅣ11년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솔…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검찰청의 직접 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사법 체계의 문제점과 경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영상입니다. 경찰 수사의 핵심 문제로 무리한 수사와 부족한 수사로 나눠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경찰의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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